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에 관해 지역 병원들이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병원회(회장 박종호·센텀종합병원 이사장·사진)는 “복지부의 2차 병원 지원사업에서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며 16일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의 지원사업이 지역의료 강화를 표방하지만, 정작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사업의 재검토와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전자는 급성 충수염 등 응급복부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고, 후자는 상급종합병원의 공백을 메울 지역 중간 진료거점 육성이 핵심이다. 하지만 지역 종합병원들은 2개 사업의 중복 참여가 안 된다는 지침에 반발한다. 부산시병원회는 지역의 다수 병원이 응급의료와 외과 수술을 동시에 수행하며 ‘골든타임’을 책임져왔다고 주장한다.
또 부산시병원회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응급수술 가산 대상이 권역·전문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제한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사실상 배제됐다”고 지적한다. 부산의 종합병원 80% 이상이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함에도 이번 사업의 가산체계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병원회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상급종합병원만의 제도이냐”고 반문하며 “중소·지역 종합병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도입됐는데, 현재 ▷환자 안전 ▷의료질 ▷공공성 ▷진료협력 ▷교육수련 ▷연구역량 등 6대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이들 지표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 중심이어서 중소병원이나 지역 종합병원은 대부분 평가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부산시병원회 박종호 회장은 “지역 의료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역 종합병원이야말로 응급·필수의료의 최후 보루라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주기 바란다. 복지부의 신속한 제도 개선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